자동차보험 피해보상 관련 소송제기 갈수록 늘어

20일 보험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92사업연도(92.4 93.3)들어
6월말까지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한 소송건수는 총2천26건에 달해 3.8건의
소송제기율(1백건당 소송제기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90년 3.5건 91년 3.6건에 이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송제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약관상 보상금보다 법원판결금액이
훨씬 많다는 인식이 확산돼있기 때문이다.

지난91사업연도중 5백만원이상 보상건을 평균한 결과 법원판결금액은
평균4천3백36만원인데 비해 약관상 보상금은 2천4백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판결금액이 약관상 보상금보다 55.9% 1천9백12만원이 더
많은 셈이다.

이는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이 물가상승등 제반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금현실화문제가 시급한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요율체계를 조정하는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