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6일째...신공항. 고속전철 연기해야

국회는 21일 재무 경과 상공위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대한
국정감사를 계속,<>정보사부지사기사건<>중소기업에대한 대출확대방안
<>경부고속전철및 신공항건설연기등을 따졌다.

교통부및 산하단체에대한 교체위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에따른 재원조달방법및 타당성을 추궁,사업의 전면재검토 또는
연기를 요구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영종도신공항건설에 있어 바다매립에따른
지반침하문제등 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수원군사공항을
민간국제공항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군사공항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일본은 경부고속전철을 통해 자국상품과 인력을
대륙으로 진출시켜 "신대동아공영권"을 다시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은행에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용의원(민자)이동근
박은태(이상민주)의원 등은 정보사부지사건과 관련,"은행대리가
2백30억원의 예금을 부정인출한것을 상급자들이 전혀 몰랐을수 있느냐"고
추궁하고 "제일생명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국고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은행주식소유시정용의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용성중소기업은행장은 "은행법개정으로
대기업의 출자가 가능해졌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은행주식공모시에는
대기업의 청약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김옥천의원(민주)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1백23억원인 연도산업(털보네국수)과 1백17억원인 대신기업의
경우 매출총액대비 순이익이 각각 1.6%와 1.2%에 불과하다"면서
"평균매출액이 이들의 3분의1에 불과한 고속도로시설공단운영휴게소의
순이익도 8.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순이익조작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