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재무 경과 상공등 15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재벌과 금융의 위상재정립보고서작성경위 <>성업공사에 위탁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실적저조 <>공시지가산정의 공신력결여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업공사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유준상의원(민주)은 "90년 5.8조치로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중 아직 매각되지않은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격이 1천7백74억원인데 비해 감정가격은
1조5천6백71억원으로 무려 8.8배에 달하는 엄청난 투기이익을 본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또 "5.8조치후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실태는 면적기준 53%,감정가기준 25.2%밖에 안된다"며 "매각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있는 구체적 사례를 업체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기인사장은 소매상의
양담배판매선호대책과 관련,"내년부터는 국산담배의 판매마진율을 현행
9.7%에서 10%로 올려 외국산담배판매마진율과 같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과위의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대한 감사에서 김덕규의원(민주)은
"KDI가 작성한 재벌과 금융의 위상재정립보고서작성경위와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이석현 오탄(민주)의원은 "지난 90년
지가공시제도시행이후 공시지가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90년 21건,91년
1백4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백11건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감정평가가
공정성을 결여,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권노갑의원(민주)은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중
1백97억원이 SCM합의사항을 위반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군항공기의 정비지원명목으로 변칙사용돼왔다고 주장했다.

교통부및 산하기관에 대한 교체위의 이틀째감사에서 유흥수의원(민자)은
"영종도일대 땅 66%가 외지인소유이며 1만평이상 소유자가 46명으로
전체사유지의 52.7%를 점유하고있다"며 "대기업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임원및 개인명의로 땅을 사들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