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부처간 손발 안맞는 행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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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물론 나라의 발전은 모든 부문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이다. 각부문이 그 맡은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된다.
연말에 치를 대선을 앞두고 각정당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있어서는 물론 안되며 각부처가 해야할 일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정권말기현상으로 부처간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높다.
우리가 시급히 풀어가야할 일은 많다. 당장 통상마찰에 대응해나가야
하고 세계속에서 한국경제가 그려나가야할 지도를 그려야한다. 경제활성화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그리고 산업구조조정등 때를 놓치지 않아야할 일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대선만 치르면 모든것이 다되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국내외정세의 흐름으로 볼때 우리가 멈칫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도 모든 관심과 정책은 선거에만 쏠려 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중립내각이 이미 구성됐다.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는건 국가적 과제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잘 치르는데에만 국력이 동원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권말기엔
더욱이 어떤 일이든 해야할 일 하지 않아야할 일을 구별해서 처리하는
책임내각이 되어야 한다. 선거만 잘 치르면 나라발전이 약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각부처의 이기주의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행정공백의 기미가
나타나는 정권말기에 부처간협조가 잘안되면 그건 위험한 일이다.
각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는 일이 있겠지만 그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미리 조정돼야 하는것이다. 예컨대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통일원과 안기부가 갈등을 빚은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부처간의 업무범위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손발이 맞지않는것 못지 않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데서 빚어지는 국가업무의 지연도 예삿일이
아니다. 일을 잘못했을때 그 잘못은 쉽게 드러나지만 일을 안할때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역할을 다하는
공직사회아니고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 국가발전도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 저축이 이익되게 여건조성을 *****
오늘은 제29회 저축의 날이다. 저축 유공자를 표창하고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행사와 함께 빼놓을수 없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게 89년
이후의 총저축률감소경향이다.
그런데 36. 1%(91년)라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일본 대만과
함께 세계에 몇 안되는 고저축국에 끼일 정도인것이다.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총저축률의 감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내투자수요를 국내저축만으로 충당할수 없게 되는 투자재원부족현상을
심화시킨다는것이 문제인것이다. 국내저축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국내저축이상으로 투자를 하게될 경우 투자소요액에
대한 국내저축부족액은 해외차입으로 충당될수밖에 없고 총저축률감소에
따른 국내투자 재원부족분의 증대는 외채의 증대를 가져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된다.
이같은 국내 저축.투자.경상수지간의 관계는 실제로 91년이후의 우리나라
외채상황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85년의 468억달러에서 90년에 317억달러수준까지 축소됐던 외채는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이하로 떨어진 91년에는 392억달러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축의 날이 아니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우리의 총저축률이 문제가
되고 저축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것은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해외차입의 증대,즉 외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인
것이다.
문제는 총투자율에 미달되는 총저축률을 어떤 방법으로 총투자율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가에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저축이
다른 경제행위보다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낳게 경제여건이 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으뜸되는 여건이 물가의 안정임은 말할것도 없다. 높은 인플레율아래선
저축할수록 손실을 보게 돼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중 소비부문을 줄이고 저축부문을 늘리도록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활자세를 고쳐나가는 일인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건전해져야 한다. 또 저축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저축못하는 저소득층및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여유분을
저축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저축에 매력을 느끼게 인센티브가 많은
저축상품을 금융계가 개발하는 일이다
향상되는 과정이다. 각부문이 그 맡은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된다.
연말에 치를 대선을 앞두고 각정당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때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행정이 제몫을 톡톡히 해내야 한다.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며 각부처가 해야할 일을 차질없이 집행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정권말기현상으로 부처간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높다.
우리가 시급히 풀어가야할 일은 많다. 당장 통상마찰에 대응해나가야
하고 세계속에서 한국경제가 그려나가야할 지도를 그려야한다. 경제활성화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그리고 산업구조조정등 때를 놓치지 않아야할 일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대선만 치르면 모든것이 다되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국내외정세의 흐름으로 볼때 우리가 멈칫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데도 모든 관심과 정책은 선거에만 쏠려 있다.
한다는건 국가적 과제다. 여기에 이론이 있을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잘 치르는데에만 국력이 동원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권말기엔
더욱이 어떤 일이든 해야할 일 하지 않아야할 일을 구별해서 처리하는
책임내각이 되어야 한다. 선거만 잘 치르면 나라발전이 약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각부처의 이기주의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행정공백의 기미가
나타나는 정권말기에 부처간협조가 잘안되면 그건 위험한 일이다.
각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는 일이 있겠지만 그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미리 조정돼야 하는것이다. 예컨대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통일원과 안기부가 갈등을 빚은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부처간의 업무범위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손발이 맞지않는것 못지 않게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데서 빚어지는 국가업무의 지연도 예삿일이
아니다. 일을 잘못했을때 그 잘못은 쉽게 드러나지만 일을 안할때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역할을 다하는
공직사회아니고서는 민주주의도 경제발전 국가발전도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은 제29회 저축의 날이다. 저축 유공자를 표창하고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행사와 함께 빼놓을수 없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게 89년
이후의 총저축률감소경향이다.
그런데 36. 1%(91년)라는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다른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일본 대만과
함께 세계에 몇 안되는 고저축국에 끼일 정도인것이다.
국내투자수요를 국내저축만으로 충당할수 없게 되는 투자재원부족현상을
심화시킨다는것이 문제인것이다. 국내저축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국내저축이상으로 투자를 하게될 경우 투자소요액에
대한 국내저축부족액은 해외차입으로 충당될수밖에 없고 총저축률감소에
따른 국내투자 재원부족분의 증대는 외채의 증대를 가져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된다.
이같은 국내 저축.투자.경상수지간의 관계는 실제로 91년이후의 우리나라
외채상황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85년의 468억달러에서 90년에 317억달러수준까지 축소됐던 외채는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이하로 떨어진 91년에는 392억달러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축의 날이 아니라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우리의 총저축률이 문제가
되고 저축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것은 총저축률이 총투자율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해외차입의 증대,즉 외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인
것이다.
문제는 총투자율에 미달되는 총저축률을 어떤 방법으로 총투자율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가에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저축이
다른 경제행위보다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낳게 경제여건이 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으뜸되는 여건이 물가의 안정임은 말할것도 없다. 높은 인플레율아래선
저축할수록 손실을 보게 돼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중 소비부문을 줄이고 저축부문을 늘리도록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활자세를 고쳐나가는 일인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건전해져야 한다. 또 저축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 저축못하는 저소득층및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여유분을
저축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저축에 매력을 느끼게 인센티브가 많은
저축상품을 금융계가 개발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