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 24부 박형명판사는 27일 전국택시노련서울시지부 임
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 교섭위원들에게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
울경찰청이 택시 노련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 교섭위
원들에게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택시 노련서울시지부교육
선전부장 배규식씨(35)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