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한은과 의견조정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시중실세금리가 공금리
수준에 접근하면 한은 재할인금리등 공금리(규제금리)인하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지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은행감독원을
통해 특별검사를 실시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세금리가 12%선으로 떨어져 은행의 대출금리등 규제금리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재할인 금리등 규제금리인하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공금리인하가능성을 밝혔다.

재무장관이 공금리인하문제를 공식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관은 공금리인하폭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으나 2단계 금리자유화와는 관계없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금리인하검토는 전체적인 실세금리추세와 자금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할것"이라며 "다음달중 조순한은총재와 만나 의견조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우리나라의 적정금리수준과 관련,"미국 독일등 선진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할때 10%수준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며 "이 수준이 되면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금리하향화정책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장관은 2단계 금리자유화에 대해선 "내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어 구태여
지금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리자유화여건은
현재 무르익고 있으나 자유화시행은 그로인한 부작용등 전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화할 수 있을때라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정책은 실험으로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2단계 금리자유화를 연내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장관은 통화문제에 대해서도 언급,과잉유동성이 아니라면 굳이
통화증가율 목표를 줄여 금리를 자극시키거나 증시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