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올해부터
오는9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예산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있다.

3일 환경처에 따르면 이계획은 올해 2조3천7백84억원,93년
2조7천9백20억원,94~96년 7조2백13억원등 모두 12조1천9백17억원을
투입,하수처리율을 현재 31%에서 65%로 높여 전국4대강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고 서울의 아황산가스농도도 지난해 0.049 에서 0.033
까지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처리의 선진국형 관리로 생활쓰레기의 위생처리율을 현재
28.7%에서 90%로 높이고 자연공원면적을 7.5%에서 10%까지 늘리기로했다.

그러나 시행원년인 올해 공공부문투자소요액은 국고 2천4백47억원,지방비
6천2백4억원등 8천6백51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9천3백13억원보다
6백62억원이 부족하며 LNG배관망,정유사탈황시설등에 주로 투자되는
민간부문 1조4천4백71억원도 공공시설의 LNG교체미비등으로 실제 투자액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안은 당초 공공부문 투자계획
5천3백억원보다 무려 2천2백억원이 모자라는 3천1백억원에
불과,재원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이에대해 현재 17%인 지방양여금의 환경분야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폐기물처리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금등에서 재원부족분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양여금의 상향조정은 지방도로사업등
환경보다 우선 순위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폐기물처리부담금도 연간 3백억원에 불과,부족분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또 내년부터 거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민간배출업소들의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쓰이도록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때문에
공공부문의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환경개선중기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게돼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상수원 수질과 대도시 대기오염등의 개선도
당초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