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찡꼬 오락 아니다 "...주거지역 업소 폐업 불가피

입력1992.11.03 00:00 수정1992.11.03 00:00

"빠찡꼬는 오락이 아니기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호텔의 빠찡꼬
영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거지역에 있는 호텔 빠찡
꼬업소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투전기업소(빠찡꼬) 허가갱신을 불허한 행정처
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빠찡꼬 신규영업을 허가해주면서 `오락실''
이란 영업명칭을 사용했으나 관련법규인 건축법시행령 등에도 오락실이란
용도는 없을뿐 아니라 빠찡꼬는 분명 오락이 아니다"라며 "오락실을 건축법
시행령상의 투전기업소(빠찡꼬)로 해석, 경찰의 행정처분이 불법이라고 판
시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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