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 정훈감,허위공문 보내 책 구입압력..[대전일보]

전 공군본부 정훈감이 현직에 있을 때 민간 출판업자의 부탁을 받고 초
중학생들의 과학도서 구입을 요청하는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발송,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하
지도 못하는 우주항공과학도서를 20억원어치 상당이나 구입한 사실이 밝
혀졌다.

더욱이 교육청에 발송된 협조공문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
으나 공군본부 문서발송대장에는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의 공문
이 허위공문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0년 10월 26일 공군본부
로 부터 `우주과학도서 확충 비치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같은해
11월 15일 산하 시군교육청에 `가능한한 이 도서를 구입해 과학자료도 활
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10개 교육청은 91년 3월 예산을 편성, 5백60개
초중학교비 치용 1억8천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8월 22일 부터 9월 5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교육청이 접수한 공군본부 발송의 공문은 전 공군본부 정훈감 강
모대령(51.예편)이 서울 소재 민간출판사인 생활과학진흥회 권모사장의
부탁을 받고 참모총장 직인을 도용해 편법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