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등 촉구 현직교사 선언문-명단발표 잇따라

입력1992.11.05 00:00 수정1992.11.05 00:00

전교조합법화와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주장하는 일선교사들의 명단발표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교육당국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경북지역현직교사 5백40명이 처음으로 명단을 발표한데이어
4일에는 경기지역 7백3명, 대전 7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 6일에는 서울지역교사 2천5백여명이 추가로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
로 있어 현직교사들의 명단발표움직임은 전국 15개 시도로 확산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들 현직교사들의 주장과 명단발표는 교육당국에 금지하고 있는 집
단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가 주목된다.

관련 뉴스

1

딸 성폭행하곤 판사에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한 패륜 父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조사 결과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더니…실종된 與 총선 백서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략)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일 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 대행 등 당 지도부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 백서 TF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만큼,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총선 백서'에 대한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백서는 변명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백서가 총선이 끝난 뒤 약 5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서의 행방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발간까지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발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할 때 전당대회가 끝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3

"은인의 아내를 넘봤다"…'왕따' 된 25살 천재의 충격 최후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웃는 듯, 우는 듯. 남자는 괴상한 표정을 짓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남자의 표정도 자화상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한때 남자는 자신의 예술적 동지이자 큰 형님과도 같은 사람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됐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사랑은 비참하게 끝났고, 남자의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 얼마 안 돼,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남자의 이름은 리하르트 게르스틀(1883~1908). 뛰어난 재능으로 시대를 앞선 그림을 그렸지만, 괴팍한 성격과 무책임한 행동은 그를 비참한 끝으로 몰아넣은 뒤 망각의 늪에 빠트렸습니다. 게르스틀의 작품이 재조명된 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50여년이 흐른 뒤였습니다.제대로 작품 활동을 했던 건 5년여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그는 ‘오스트리아의 반 고흐’로 불리며 20세기 초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오는 11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하는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에서 국내 최초로 그의 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팔자를 자신이 꼰, 요절한 천재 화가 게르스틀의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성격 더러운 천재“당신 그림은 아주 좋네요. 뛰어난 화가의 소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띄는군요.”1900년대 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비엔나의 비엔나미술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