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지역별 중진담당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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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방침 아래 최근 인선까지 마쳤으나 김영삼총재가 결심을 내리지
못해 6일까지도 발표가 지연되는등 다소 진통.
민자당은 각 지역별로 중진들에게 지역득표를 책임지우는 것이 효
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서울을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 직할체제로 두
고 부산 최형우, 대구 김용태, 인천 이승윤, 경기 이한동, 강원 정재
철, 충북 이춘구, 대전충남 정석모, 전북 황인성의원, 광주전남 김식
당무위원, 경북 김윤환, 경남 정순덕의원등을 포진시키기로 잠정결정.
그러나 이미 선임된 각시도지부장과의 역할조정문제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중진의원들의 반발 소지가 다분해 김총재의 결심이 늦
어지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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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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