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꺾기성행...보험감독원, 특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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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꺾기사례가 성행함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이에대한 특별검사에
나섰다.
9일 보험감독원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들이 연말신계약등의 목
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꺾기대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
라 이날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에서 검사요원 24명을 1개조 2명씩으로 편성,
오는 12일까지 4일동안 기존 6개대형생명보험회사와 11개손해보험회사
를 각각 조사토록 했다.
감독원은 이번 특별검사 결과 꺾기행위가 적발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서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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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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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부합'…연말 스몰컷 예정대로 갈 듯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3월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던 CPI 상승률은 전월 2.4%에서 반등했다.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6%)와 부합한다.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새 3.3% 상승했다. 이 기간 에너지 가격이 4.9% 감소한 반면, 식품 가격은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월간 전체 항목 증가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 노동부는 “특히 주거비와 식품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으나 에너지 가격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 인하폭이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ed는 9월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이달 또다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이날 CPI 발표에 앞서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보일 정책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해온 미 중앙은행(Fed)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JP모간은 최근 트럼프표 관세 및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약 2.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근원 CPI가 2%대로 내려오더라도 내년에 다시 3% 이상 올라 Fed의 목표치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리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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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와 손잡고 새로운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구축에 나선다.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13일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장착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 행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두 회사는 엔비디아의 DGX B200 제품을 기반으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이후 진화된 ‘그레이스 블랙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AI를 이용한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망 구축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황 CEO는 “일본 전역에 AI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많은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왔고 일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다.황 CEO는 이날 대담에서 AI혁명을 ‘큰 파도’라고 표현하며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모든 업계, 모든 나라에서 독자적인 AI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CEO는 반도체 제조에서 일본과 협력할 의지도 밝혔다. 엔비디아는 AI반도체 제조를 대만 TSMC에 위탁하고 있다. 황 CEO는 “TSMC는 뛰어난 회사지만 기업이 탄력성을 갖추려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 거점 분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라피더스에 제조를 위탁할지에 대해 “라피더스를 신뢰한다”며 “그런 때가 온다면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했다.도쿄=김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