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려면 광고대행업에대한 진입규제및
수수료규제등을 대폭 완화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광고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구조의 합리화,경쟁적
시장구조실현,경쟁력 제고등을 위해선 광고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방송광고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대행독점권과
대행수수료 규제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송광고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KOBACO의 광고대행독점권을 인정하는 법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방송매체의 독점력 규제를 위한 경쟁차원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KOBACO의 대행수수료 20%규제는 대행사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수수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대행사자격요건을 완화,등록제및 신고제로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