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민주 국민등 3당은 대기업계열군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하고있다.

대기업계열군의 비대화야말로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보는 것이다.

30대 대기업계열군의 금융산업에대한 점유율은 86년 38.73%에서 89년
44.34%로 상승했고 비금융산업에대한 점유율도 86년 15.91%에서 89년
19.04%로 높아졌다. 경제력집중이 해소되기는 커녕 심화되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규제 여신규제 상호지보규제
상호출자규제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업 공룡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3당의 공약을 보면 강도에 차이가 있으나 각당모두 기존의 방법등을
제시하는 선이고 소유집중의 분산화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민자당이 제시하고있는 계열기업별 주력업종의 전문화,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의 축소,공정거래법강화,독과점폐지방안등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관련,계열기업중 비공개업체의 공개추진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내부주식지분율의 축소를 유도하고 상속 증여세의
강화로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겠다고 민자당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책도 대기업비대화를 막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다.
더구나 상속 증여세의 강화만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 상속 증여세를 강화해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민주 국민당의 공약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민주당공약의 골격도 현행 정책을 강화하는 토대위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지분을 줄인다는 방법이다.

포철이나 한전같이 대기업계열군의 주식을 국민들이 분산 보유하여
"오너형재벌"에서 "비오너형재벌"로 변환시킨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기업계열군의 소유를 분산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주력업종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 "1대기업 1상품특화"를
추진시키되 대기업은 중공업위주로,중소기업은 경공업위주로
역할분담시킨다는 방안이다. 소유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보면 민주당의
공약도 과거보다는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기업계열군의 금융독점을 공정거래법에 포함시켜 규제하고<>30대
대기업계열군의 증권및 보험업 진출을 규제하겠다고 못박는 정도가 다소
강화된 내용이라고 할수있다.

국민당은 "재벌해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의욕을 보이고있어 눈길을
끈다.

집권후 1년정도의 여유기간을 거쳐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기업계열사간에 묶여있는 상호지급보증을 없애면 재벌해체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럴경우 모든 기업은 독립법인으로 발전하게되며 회사별로 전문업종을
갖게될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지 "해체"가 갖는 개념이 소유의 완전한 분산인지,계열사에대한 출자의
완전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국민당공약은 여신관리제도를 철폐하고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는등
현행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점에서 3당의 공약내용은 민자당의 경우 정부안의 복사판이며
민주당은 강경이미지를 불식시키기위해 개혁의지를 흐리고있고 국민당은
현제도를 강화한것으로 평가할수있다.
<정용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