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추곡가 절충 실패 ... 순삭감규모 1천억대 접근

국회는 14일 예결위간사회의와
계수조정소위위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세출항목및
증감조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정부와 3당이
추곡수매추가재원염출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및
추곡수매문제절충에 실패했다.

예결위는 그러나 내년도예산안의 순삭감규모를 1천억~1천5백억원으로
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당이 내놓은
추곡수매추가재원 2천7백억원의 염출방안과 관련,"내년도추곡매입비
1천5백억원을 앞당겨 집행하는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예결위관계자가 전했다.

최부총리는 또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가 5조5천3백34억원이나 되는데다
올해 책정된 추곡매입비 1조3천4백67억원도 수매가5%인상에 6백만섬밖에
사들일수 없는 규모"라면서 "다른 재원염출방안을 마련하지않는한 3당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민주당과 국민당측은 <>양곡관리기금의 누적적자는 재정보전분
4조3천2백50억원을 제외하면 1조2천84억원에 불과하며 <>지난해
3천2백56억원 90년 4천3백83억원등 다음연도 추곡매입비를 앞당겨
집행하는것이 관례화돼있다고 반박하고 3당합의안의 수용과 예산안절충에
성의를 보일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결위는 16일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예산안및 추곡수매문제에
대한 최종절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