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무처장 면직토록"...변정수재판관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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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특정재판관의 의견을 비판한
것은 재판권침해라며 조규광헌법재판소장에게 사무처장면직 건의서를 냈다.
변재판관은 건의서에서 "헌재 보조기구인 사무처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재판관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있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특정재판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한것은 묵과할수없는 월권행위며 재판
권침해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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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美금융주 더 갈 것"…헤지펀드들,지난 주 집중매수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한 미국 은행주는 더 갈까? 월가 분석가들은 은행주들이 더 갈 것으로 예상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 주 3년만에 은행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선도수익대비 주가비율(PER)이 10년 평균치에 못미치고 트럼프의 1기때와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대선 이후의 호조로 KBW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만 9.6% 상승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로 거래되고 있다. 홉데의 분석가 페디 스트릭랜드는 “금융주는 운영 및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환경이 유리해질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트럼프가 소위 바젤 III 등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 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자본 요건 강화가 강조돼왔지만, 자본 요건 완화는 은행 수익과 대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분석가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KBW 나스닥 은행 지수의 향후 12개월 선도이익대비 주가 비율(PER)을 현재 12.7로 계산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간 중간값과 일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1기였던 2016년 1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의 1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S&P500 기업들의 평균 PER인 22.2배의 57%에 불과하다. 은행 지수의 PER가 S&P500 평균값과 비교해 10년 중간값이 68%임을 감안해도 아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 골드만 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 데스크에서 가장 순매수가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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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보가 체육회에 도달하는 즉시 이 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앞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업무방해, 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인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채용 자격 요건 완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또 이에 반대하는 채용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이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린다. 이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악재를 맞게 됐다.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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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 인멸’ 등을 들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온 명씨가 공천 받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금액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