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경기도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도의회 사무처장 백종민 <>동두천시장 방제환 <>고양시장 최병호
<>여주군수 오세희 <>국방대학 교육 송달용 <> " 이찬영

관련 뉴스

1

'사업비 15% 투자확약' 장벽에…해상풍력 줄퇴장 조짐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잇따라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발전사업허가 신청 단계부터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투자확약서(LOC)를 요구하면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상 소진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LCOE)를 낮추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기존 사업들을 좌초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자 8곳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이 해상풍력 추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내달 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기후부에 안건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내달 6일 관련 주제로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사업 극초기에 투자확약 요구, 유례 없어"정부는 2023년 8월 발전사업허가 신청 기준을 개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총사업비의 1%를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총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10%에 대해 자기자본 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해도 허가 심사가 개시됐지만, 심사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다.개발사들이 문제삼는 것은 재무 요건의 '입증 시기'와 '방식'이다. 해상풍력은 착공까지 7~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 여건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산정한 총사업비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한
2

‘큰손’ 중국인이 안 온다…일본 백화점 직격탄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일본 백화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 6개 백화점의 2025년 12월~2026년 2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장기화할 전망이어서 중국인 외 고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유명 관광지인 센소지는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작년 11월 중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매년 12월~2월은 춘제(중국 설)와 겹쳐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시기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구매력이 높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각 백화점의 작년 12월 매출은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오사카 신사이바시점과 우메다점, 교토점은 모두 6~8% 감소했다. 마쓰야는 도쿄 긴자 본점 매출이 11% 감소했고, 아사쿠사점은 20% 줄어들었다. 다카시마야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35% 줄었다.오노 게이이치 J프론트 사장은 “여행 자제령 영향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중국발 항공편은 계속 줄어 각 백화점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3

한은 '금리인하 종료' 신호에…'영끌족' 깊어지는 시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아파트 매수족의 근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받고, 5년이 지난 지금 대출 갱신 시기가 돌아왔는데 2배 가까운 금리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되면서다. 게다가 은행권이 '대출 쏠림' 현상을 자제하기 위해 갈아타기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88~6.286%수준이다. 이는 2021년 1월 15일 약 2.5~4.0%과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모두 크게 오른 수준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예금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고정형 대출금리는 2.57%다. 반면 최신 통계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4.17%까지 올랐다. 현재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4% 중후반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금리가 뛴 셈이다.2021년은 '영끌' 열풍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며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으로 자산 확대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 당시 기준금리는 0.5%로, 현재 기준금리 2.5% 대비 2%P 낮았다.5년 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고정형·주기형 주담대 틀이 안 잡혀 있었던 때로, 주로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받았다. 혼합형은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다.이들의 근심은 5년 전 받았던 대출이 갱신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2% 금리가 4% 중후반대로 급격히 뛰었기 때문이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