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 정부에 권한쟁의 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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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둘
러싸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분쟁을 해결키 위해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권한쟁의 조정을 요청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월권행
위로 판단돼 감사를 중지토록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감사를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권한 쟁의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쪽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가 아니
라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전입금과 학교 터 매입 등 공사관
련입찰 부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라며 24일로 예정된 교육청에 대
한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러싸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분쟁을 해결키 위해 교육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권한쟁의 조정을 요청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월권행
위로 판단돼 감사를 중지토록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감사를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권한 쟁의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쪽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가 아니
라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전입금과 학교 터 매입 등 공사관
련입찰 부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라며 24일로 예정된 교육청에 대
한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