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강제할당 도입문제를 놓고 보험당국과 손해
보험업계가 마찰을 빚고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잦은 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는 자보 불량물건의 풀(POOL)제를
올해안에 해체하고 이를각사에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당국은 자보 불량물건 풀제에 따라 이 물건을 인수하면 유치한 회사가
수입보험료의 30%를 받고 나머지는 업계가 균등(30%)및 실적(70%)에 의해
배분받으며 사고발생시에도 배분받은 비율로 보험금을 내도록 되어있어
불량물건 인수를 기피하는 일부 보험사들이 배분비율등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당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이에 따라 불량물건이 발생하면 이를 보험개발원에서 각
손보사측에 순번대로 강제할당하고 이회사가 해당물건의 보험료는 물론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모두 책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현재 자보 불량물건이 4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손해율이 1백25%에 달해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
인수방법을 개선하는것보다는 보험료할증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맞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