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재판의 공정성보장 및 사법예산독립등 사
법부의 체질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는 26일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통계에 쫓겨 실적위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바
람에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졸속재판
과 오판을 막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판진행을 재촉하
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판사는 또 "정보화사회에 따른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원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법원직원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판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부의 체질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