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평화적 민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통일논의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통일과정및 통일방법으로 이에따라 통일된 국가의 형태가 규정될 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의 발전가능성도 결정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통일의 의미는 한민족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통일민족의 경제적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번영,그리고 문화적 성숙과 사회적 일체감을 이룬다는 것이지 물리적 통일
그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경제협력증진과 이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통일국가 실현의
기반으로서 통합된 단일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아니라 이질화된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수반되는 혼란과 비용을
극소화하고 통일국가경제의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데에도 있겠지만 신축적인
남북한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일본의 수교와 북한 미국의 관계개선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의 순서로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후 남한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분권체제-경제적 유인의
구조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명령경제-집중체제-사회주의
규범의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질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간에는 경제통합의 일반적인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 경협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라기 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동질성
회복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따라서 90년대에 예상되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은 교역단계
자본.기술협력단계 경제통합단계 경제통합이후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단계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민족공동체의 회복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즉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와 남북한 공히 군사비의
경제용도 전환에 따른 투자확대 효과및 부존자원과 인력의 공동이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적 물적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회복은 통일된 국가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에 있어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단기 혹은 중기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역가능품목은 남북한 수출입
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및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남한의 반입유망품목은 첫째 북한의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남한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둘째 남북한 공히 수출경쟁력을 지니나
산업내 교역 혹은 수급상태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남한의 대북한 반출가능품목은 첫째 남한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하며 북한은 수입하고 있는 품목,둘째 남한이
수출경쟁력을 갖는 품목인 동시에 북한 또한 무역흑자품목이지만 남북한
산업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대북한 반출이 유망한 품목,셋째 남한이
무역에서 확고한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는 볼수 없지만 남한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품목중에서 남북한 산업발전단계상 대북한 반출이 유망한
품목등이 고려된다.

남북한 경협가능분야는 첫째 남북한 공히 국제적으로 산업경쟁을 갖고
있는 분야로 남북한이 경합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기존의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단기간내에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둘째 남한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경공업제품등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는 대북한 기술.설비이전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며 북한이 합영을 희망하는 자본집약적
산업분야의 경우는 북한의 투자여건이 정비되는 정도에따라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의 비교우위,남한의 비교열위인
산업분야는 남한기업의 대북한 진출을 통한 개발수입분야의 발굴로
수입선의 다변화및 부가가치제고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로서 석탄을
비롯한 광산물과 아연 알루미늄 니켈 은등 비철금속분야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합영희망분야(UNIDO프로젝트)와 북한의 최근 역점사업분야및
애로사업분야를 고려하여 경제협력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10년의 기간은 남한내부에 있어서도 경제선진화와 정치.사회의
지속적 발전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만큼 두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상승적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역량,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등을 감안할때
통일문제의 해결을 남한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통일을 무리없이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것은 남한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함께 사회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남한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계층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형평의 제고가 요구되며 생활
기본수요의 보장,소득과 부의 편중시정과 기업의 소유집중 완화등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통일이전 남한내부의 사회적 갈등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최저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있다.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강화,국민저축의 증대,근로의욕의
고취등은 단순히 남한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측면에서 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사회통합과 정치적통일의 성취는 민족적인 과제의 완결을
의미하기보다는 민족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할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균형된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바탕을
확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할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된 경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득및 분단에 따르는 각종
비용절감과 제약요인의 해소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