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개방 수용방침"...조일신문 보도 [김형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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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쌀시장 개방문
제와 관련, 이제까지 거부해온 관세화(시장개방)을 받아 들일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제네바에서의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 시와
쿠지로 농림수산성심의관을 통해 둔켈 GATT사무총장의 포괄협정안(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해 관세화수용시기의 연기등 조건의 부분수정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포괄협정안의 근본수정에 의한 쌀의 수입개방예외
를 실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쌀의 전량관리를 규정한 식량관리법의 개정문제등 국
내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수상은 12월중순에 고비를
맞는 제네바협상의 보고를 기다려 최종적으로 `관세화 수용''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제와 관련, 이제까지 거부해온 관세화(시장개방)을 받아 들일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굳혔다고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제네바에서의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 시와
쿠지로 농림수산성심의관을 통해 둔켈 GATT사무총장의 포괄협정안(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해 관세화수용시기의 연기등 조건의 부분수정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포괄협정안의 근본수정에 의한 쌀의 수입개방예외
를 실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쌀의 전량관리를 규정한 식량관리법의 개정문제등 국
내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미야자와 기이치수상은 12월중순에 고비를
맞는 제네바협상의 보고를 기다려 최종적으로 `관세화 수용''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