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택시업계 의견대립, 고급택시 도입 지연돼

교통부가 당초 금년 10월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6대도시에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던 모범택시(고급택시)의 운행이 교통부와 택시
업계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다.

교통부는 기존의 택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댓수의 20% 이내를 모
범택시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택시회사에 대해 모범운전자 채용과 완
전월급제 등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 모범택시
운행이 시행도 되기전부터 비끄덕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2일 현재 서울지역의 1백60개 자격업체 중 2개 업체만이 모
범택시면허를 신청했을 뿐이다.

택시업계는 모범택시를 운행했을 때 수지가 맞을지 아직 예측이 어려
운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부가 요구하는 모범운전사 채용과 완전월급제는
이행하기 힘들다며 사납금식 월급제를 시행하고 모범택시의 수입이 저조
할 경우 면허를 일반택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교통부는 업계의 이같은 반발에 부딪치자 "택시업계가 계속 고집을 부
린다면 기존 택시회사 면허댓수의 20% 이내를 모범택시로 전환해 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신규회사에 신규면허를 내주겠다"고 오름장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