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및 관변기관들과 재계사이에 경제현황을 읽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같은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도 엿보이고 있지않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들끼리 도대체 이럴수가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잘 될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병이 위독해지고 있는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치료를
못받고 방치되어 있는 꼴이다.

묘하게도 싸움을 부추기듯 경제지표들도 좋은것 나쁜것이 혼재해 있다.
연초에 그렇게 우려했던 물가는 오히려 두달째 떨어지고 있다. 1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달의 0. 1%하락에 이어 0. 5%가 떨어졌다. 올해 물가를
4%선에서 잡을수 있게된 것이다. 국제수지도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10월까지 석달째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11월중에도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2억4,868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크게 기대하고 있던 10%선의 수출증가율이
11월중에는 1년2개월만에 0.3%감소세로 반전된 일이다.

4.4분기 첫달인 10월중의 생산과 출하도 둔화되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와 기계류수입허가는 10월중 전년동기보다 각각
20.6% 41.9%가 감소되었다. 이같은 지표들은 4.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호전과 악화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관변기관들은 "안정"쪽에 매달려 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다. 경제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안정우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이 재할인금리인하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데에도 3.4분기에 3.1%로
떨어진 성장률이 4.4분기와 내년에는 훨씬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밑에
깔려있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안정기조를 유지해도 내년에는 7%선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지표호전만을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앞날을 어둡게할 악화된 지표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안정이 실제로는
침체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정책기조는 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재계에서 비명을 울리는 데에도 방음벽을 쌓아놓고 못들은체
안정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답답할 뿐이다. 성급하게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현실진단만이라도 성의를 다하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