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장건축면적 기준율 상향조정 요구

중소기업계는 일정공장부지에 지을수있는 공장건평의 넓이를 규제하는
기준인 공장건축면적기준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도시인근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공장들이
공장건축면적기준율(건폐율)에 묶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데다 원부자재및
재고품을 쌓아둘 창고를 마련치 못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선반가공 프레스금형등 기계업종기업의 경우
공장건축면적기준율이 40%로 돼있어 공장부지에 비해 내부가 매우
협소한데도 증설이 불가능해 원부자재를 야외에 쌓아놓게돼 녹슬거나
완제품을 비에 젖게 하는등 손해를 보고있다.

또 농공단지및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들도 간이창고를 지어
활용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단속에 걸려 벌과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현재 건축면적기준율로인해 증설을 못해 가장 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은 구로공단이며 인천남동공단및 안산 반월공단도 최근들어 공장이
좁아 심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도 구미공단및
창원공단의 입주기업들이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따라서 업계는 현재 음식료품및 섬유류의 공장건축면적기준율의 경우
50~55%까지 설정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기계류 1차금속 비철금속등
50%이하기준율업종도 모두 55%이상으로 올려줄것을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