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하다 적발되면 '운동원'등록...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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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다 적발된 형사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도 지난 3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조순복
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구속집행 직전 국민당측의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
람에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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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30편 결항·62편 이상 지연…기상 악화 영향
29일 김해공항 등의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여수로 가려던 진에어 LX462편이 여수공항의 시정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17편과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13편 등 모두 30편(국제선 포함)이 결항했다. 또 오후 4시 현재까지 62편이 지연 운항하는 등 출발·도착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결항한 항공사들은 김해공항의 강한 바람, 여수공항의 시정 악화 등으로 결항 조치했다고 국토부 에어포탈에 알렸다.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제주공항에는 강풍 특보, 급변 풍(돌풍) 특보가 발효되고 현재까지 33㎜의 비가 내렸다.항공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항 방문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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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모 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이 씨는 층간 소음 문제에 항의하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고,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이같이 절규하면서 현관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허 부장판사는 이 씨는 당초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둥 박 씨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허 판사는 박 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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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 인도 대표팀 지원했나…"아직 고민 중"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인도 대표팀 사령탑 지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차기 행선지 후보 중 하나로 인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게 박 감독 측의 설명이다.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디제이매니지먼트는 29일 "박 감독은 인도 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감독은 전날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을 통해 현재 공석인 인도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인도축구협회(AIFF)가 새로운 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214건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 박 감독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디제이매니지먼트는 박 감독이 지원서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은 214건이 '자천타천'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박 감독은 팬 등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다는 설명이다.디제이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인도에 지원하라'는 요청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 적이 있다. 인도에서 박 감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직접 지원했는지와 별개로 박 감독이 지도자로서 도전을 이어 나갈 무대를 찾는 과정에서 인도를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디제이매니지먼트는 전했다.14억명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축구에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회사를 통해 인도 측과 소통하는 가운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4위인 인도는 이달 중순까지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A조 3위에 그치며 3차 예선엔 진출하지 못했고, 이후 이고르 슈티마츠(크로아티아) 감독과 결별했다.거스 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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