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으레 오르는 연말인데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4.2%라는
이례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경제를
생각할때 불행중 다행이다.

이는 정부의 수요관리정책과 불경기에서 오는 구매력감퇴,건설업을 비롯한
내수부진및 농산물의 출하증가에다 다소의 인상요인이 있어도 다른
가격에의 연쇄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연내에는 일체 손 안대기로 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의 현재화를 막는
구실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의 안정세가 내년에도 4~5%의 상승폭 범위에서
정착되도록 경제를 운용할 계획이라는데 문제는 상승요인이 현재화압력으로
되지 않게 막을수 있느냐에 달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에의 파급효과를 생각해 인상을 억제해온 공공요금 문제다.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재 정부관계부처에 새해부터 인상을
요청중이거나 인상계획을 세운 공공요금은 지하철 철도요금을 비롯 시내
시외 고속버스,택시요금,우편요금,각급학교수업료등 10여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에 대해 물가당국은 인상파급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분산.단계적 인상으로 대처키로 하여 인상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지하철
우편요금을 연내가 아니면 내년초에 인상할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공공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상승된 원가를 도외시한 억지
가격통제,불인상이 결국 1원가미달의 손실 적자를 국민의 전체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재정지원에의 의존을 가져오게 하고 2싼 공공재의 과소비
낭비를 초래할 뿐아니라 3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4인상요인의
누적때문에 인상시의 인상률대폭화를 야기함으로써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폐단이 많은 무리한 요금동결을 계속할수 없는 부문,예컨대
지하철 우편요금에 대해 정부가 최근의 물가안정세에 편승,연말연초께
인상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인상 부득이한 이러한
경우에도 물가에 대한 공공요금의 선도적기능과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분산적.단계적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는것이
본란의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