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사업지원위해 첨단기술사업화 촉진법 제정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가칭 "첨단기술
사업화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0일 오후 서울대공과대학 최고 산업전략과정
초청강연회에서 "개방화시대의 산업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산업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 첨단기술의 우위확보여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첨단기술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최우선토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와함께 산업구조를 제조업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의 수익률을 정책적으로 보전할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선진국 기업과 생산 판매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전략적제휴를
강화하고 섬유 신발등 노동집약형산업의 생산기지해외이전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해외투자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사업계획부터 생산 판매
세무관리등의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토록 하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강화,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침해를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