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3일 지난해의 국내 인권상황을 다룬 `인권보고서 제6집''을
발간해 "91년은 점진적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적 사회분위기가 개선됐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혹해져 90년보다 인
권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 책의 `91년의 인권상황 개관''에서 "6공출범 이후 확대돼오던
민주화과정은 90년 3당합당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뒤 91년 들어 재
야민주세력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통제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수서사건
강경대씨 치사사건으로 위기에에 몰린 정부는 `유서대필''사건,정원식 총
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민주세력에 대한 선별적 통제와 탄압에 나서 인권
상황은 90년보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91년 5월 국가보안법이 신축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전체 시국사범의 40%를 넘는 등 증가추세를
보여 이 법적용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