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7월22일 대통령의 지시로 정보산업기획단을 발족시켜 마련한 이 계획은
정보산업육성의 최초의 청사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국가의 경쟁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경쟁력의 원천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불려질만큼 산업은 물론 공공행정과
국민생활전반에 걸쳐 정보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화하는 능력,컴퓨터를 잘 쓰는 능력,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산업 또는 기간산업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개편필요성이늘제기되는 것이다. 정보산업은 정보의 수집 가공
축적 전송및 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정보기기부문 소프트웨어부문
정보통신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산업 그자체의 성장잠재력이 큰 성장유망산업일뿐 아니라
국가사회전반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산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선진각국은 정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은 80년대이후 통신및 컴퓨터분야를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고급단계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10~20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출발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늦었다면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정보분야의 선진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실천에 옮기는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략계획에서는 정부부처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정보산업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른점을 감안해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산업을 육성하는데 얼마만큼의 자원이 투입될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부가기치통신업에 대해 제조업수준의
세제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수준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이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외쳐왔지만 출발은 늦었고 현재의
수준도 대만 싱가포르등에도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보산업을
진짜 미래의 산업발전을 선도해갈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생각한다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의 강화는 필요불가결하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정보화시대에는 어느 특정상품이나 특정부문에만
지원을 베푼다고 해서 그부문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각부문간 협조는
물론 자원과 기술과 인력이 정보산업분야로 집중될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과학고"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 발상이다. 초.중.고교에 컴퓨터관련 교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수고등학교를 신설,우수인력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이학교 졸업자가 대학의 관련학과 지원시 특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발상이다.

정보관련학문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산업이
낙후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은 이러한 특정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수는 없다.

중요한것은 각급학교에서의 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 일이며
대학입학특전을 생각하기 전에 대입제도 그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인력을 정보산업화
소프트웨어화할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정보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제를
막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며,정보화촉진의 기본시책과
그시행을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검토하는것등은 모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정보산업육성을 추진하는
일이지 중요성을 일시적으로 부각시켰다가 다른 중요한 과제가 대두되면 그
중요성이 잊혀지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는
일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