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속보] `김기춘씨,대전서도 기관장회의'-민주당 주장

입력1992.12.17 00:00 수정1992.12.17 00:00

민주당은 17일 부산에서 기관장 회의를 가졌던 김기춘전법무장관이 부산
에 앞서 대전에서도 유사한 기관장회의를 주재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광옥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전장관이 지난 3,4일 이
틀동안 대전 리베라호텔에 투숙하면서 대전시장 충남도경찰청장등을 만난
것이 확인됐다"면서 "김전장관은 부산 기관장회의처럼 전국적으로 기관장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광옥선거대책본부장은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이미 밝힌대로 이번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1

최저임금위 '업종 구분 적용'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에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27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에 오후 10시15분께 종료됐다.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모두 양보하지 않았다.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단 한차례만 이뤄졌다.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결론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노동계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
2

150억 부당대출 의혹 前 태광 임원 등 구속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의 지인 두 명이 검찰에 구속됐다.27일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에게 청탁받고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었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대출 심사를 맡은 저축은행 실무팀은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발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과거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물”이라며 “부당 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3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금감원, KB·하나證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투자가와 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제재 기간은 3개월로 결정됐다.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고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줬다. 2022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손’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자기 고유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