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부실시공 과징금 4천만원으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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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도급한도액 차등 산정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
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공공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물리는 과
징금이 현행 1천만~2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배인 2천만~4천만원으로 오
르게 됐다.
지금까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산정하던 토건업체의 도급한도
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주택만 짓던 업체가 교량이나 터널등 난공사
가 많은 토목공사를 시공하는등의 모순을 없애기로 했으나 6개월간의 유
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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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해공항 등의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여수로 가려던 진에어 LX462편이 여수공항의 시정악화를 이유로 결항했다.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17편과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13편 등 모두 30편(국제선 포함)이 결항했다. 또 오후 4시 현재까지 62편이 지연 운항하는 등 출발·도착이 순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결항한 항공사들은 김해공항의 강한 바람, 여수공항의 시정 악화 등으로 결항 조치했다고 국토부 에어포탈에 알렸다. 김해공항과 여수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특보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제주공항에는 강풍 특보, 급변 풍(돌풍) 특보가 발효되고 현재까지 33㎜의 비가 내렸다.항공기상청은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공항 등 남부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항 방문 전 항공사에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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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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