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상표권,저작권,초상권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
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쟁유형도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는 정신노동 분야에 대한 이제까지의 낮은 인식에서 벗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욕구가 높아진데다 최근 국제거래관계가 활발해짐
에 따라 외국기업등이 우리업체의 상표권등 침해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올들어 11월말까지 이 법원에서만 41건이 접수
돼 지난 한햇동안의 20건에 비해 급증했다.
특히 이같은 증가추세와 함께 사건 유형도 이제까지 주종을 이
루던 의장권,실용신안권등 특허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초상권,저작
권등으로 복잡,다양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