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경제비용 1조6천5백억원 넘을듯...김광두서강대교수

서강대 김광두교수는 최근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 우리경제가 부담
한 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각 대통령후보는 이번 대선운동기간중 3백67억원한도의 법정선거비용을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었다.
적어도 이 상한선은 채웠을 것으로 간주되는 민자 민주 국민 3당만을
합해봤을때 이 비용은 1천1백억원이된다.
물론 이돈은 3당만을 기준으로 했을뿐 아니라 이들이 모두 법정선거비
용 상한선을 준수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선거에 투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원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대략 10만명가량의
인원이 선거운동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얼마전
대우경제연구소는 법정운동기간(28일)동안 이들10만명의 선거운동원이 생
산을 하지않은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8천4백억원정도로 추산한바 있다.
그러나 이 계산도 각정당들이 실제로는 법정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전부
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최소한으로 산출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표당일인 18일이 휴일이 됨으로해서 감소되는 부가가치 생
산액은 7천억원정도로 추산된다.
이같은 세가지 항목을 합할경우 이번 선거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최소한
1조6천5백억원이라는 계산이나오게된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같은 비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선거를 앞두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올해의 극심한 투자부진은 경기가 침체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상당부분정
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