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2일) - I > 인사기구개혁이 최우선과제다

입력1992.12.21 00:00 수정1992.12.21 00:00

엄청난 기대와 주문이 지금 김영삼대통령당선자의 새 정부를 겨냥해서
연일 정신없이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하고
수류할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편 어제 낮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당선자의 청와대오찬회동을 시발로
김당선자의 정권인수작업이 사실상 공식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인수팀의 면모와 활약,측근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드러날 새
정부의 개혁구도와 정책방향등에 온통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기대와
주문이 워낙 많은 까닭에 개혁및 정책내용이 실망과 새로운 갈등,혹은
불안요인이 될 위험도 없지 않다. 할수 있는것과 할수 없는것,될것과
안될것,당장 해야 할것과 시간을 두고 해야 할것 등을 분명히 가려
약속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본란은 새 대통령당선자와 정권인수팀의 최우선과제가 다름아닌
인사쇄신과 기구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는 결국 하나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신한국"창조와 "신경제"구상의 실천여부가 곧 이
두가지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 이 일은 서둘러 결단을
내려 과감하고 냉정하게 결행해야 한다. 앞뒤 재고 머뭇거리다간 못하고
만다.

당선자는 그동안 이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약속과 다짐을 했다. 국민은
그것이 그의 통치철학이자 신념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는 "인사"가 곧"만사"라고 했다. 유능한 인재를 고르게 발탁하고
적재를 적소에 기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것은
신상필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와도 상통한다.

인사는 무엇보다 냉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논공행상부담에다 정과 맥의
그물에 얽혀버리면 쇄신이고 개혁이고 없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일찌감치 실망과 좌절로 변하고 신뢰가 무너져 모든 정책과
개혁의 순조로운 실천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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