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가운데 부동산거래 취득세 및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입의 변동도 심해 안정적 예산편성 재
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고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된
경우는 세입결손마저 예상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93년도 세입중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비율은
전체세입의 37.1%인 1조1천8백93억원으로 안정된 세입이 보장되고 있는
주민세 17.9%(5천7백42억원) 담배소비세 13.6%(4천3백57억원)를 합친것
보다도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올해 취득세 등록세 징수도 크게 저조, 9월말 현재 취득
세는 2천2백38억원으로 목표액 4천6백75억원의 60.7%, 등록세는 4천1백
33억원으로 목표액 7천70억원의 58.4% 징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