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럭키금성 회장실 부장 배돈영씨 별세등

입력1992.12.25 00:00 수정1992.12.25 00:00

<>배돈영씨(럭키금성회장실인재개발지원팀부장)별세=25일오전1시 강남성
모병원서 발인 27일 오전8시(596)3699

<>김홍기씨(장수축산상무이사)부친상=24일낮12시 서울일원동676자택서 발
인 26일 오전9시(577)2477

<>양영종씨(엘지애드부국장)부친상=24일오전1시 전북군산시 군산의료원서
발인26일 오전9시(0654)(62)5808

<>최광복씨(소명상사소장)부친상=25일 오전7시30분 강서성모병원서 발인
27일 오전9시(606)0444

<>권오걸씨(서울우유협동조합장)모친상=24일오전6시 서울중앙병원서 발인
26일 오전10시(476)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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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원 변호사의 법률 스터디] 바이오 기업을 위한 규제·계약·윤리 전략의 진화 ① AI 의사결정과 알고리즘 편향 규제: 바이오 기업의 AI 활용 리스크 대응 전략

바이오산업에서 인공지능(AI)은 진단·예측·환자분류 등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며, 알고리즘 편향과 설명가능성, 지속적 업데이트 관리가 핵심 규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의료기기 규제와 결합한 고위험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은 행정명령(EO 14110)을 계기로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시장 표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2026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관리와 문서화 요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본 연재는 2026~2027년 총 12편으로 규제·계약·거버넌스 쟁점을 다루며, 이번 글은 알고리즘 편향·투명성·책임 리스크에 대한 기본 대응 방향을 정리한다. AI 의사결정 확산과 규제 리스크의 이동AI는 연구·임상·제조·영업 전 단계에 걸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후보물질 선별, 디지털 바이오마커 분석, 임상설계 최적화, 환자 위험군 분류 등에서 AI의 “권고”는 이미 의사결정의 일부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권고가 단순 참고정보를 넘어,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차별·프라이버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EU AI Act(Regulation (EU) 2024/1689)가 건강·안전·기본권 위험을 규제의 중심축으로 두고, 고위험 AI의 투명성, 인간감독, 기록화를 요구하는 흐름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기업이 마주하는 핵심은 AI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AI가 관여한 의사결정을 설명·통제·입증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추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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