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확정된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지정에서 농사를 짓기 좋은 우
량농지가 대거제외돼 이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로비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
을 얻을수 있는데다 서울거주 부재지주 소유 땅이 많은 경기 양주 평택
화성 이천 용인군 등 수도권에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이 당초 지정
대상면적에 크게 못미쳐 큰 의혹을 낳고 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경기를 제외한 전국 각도의 진흥지역지정
면적은 작년 정부가 진흥지역지정 대상으로 정한 면적의 90.7~96.7%에
달했으나 유독 경기지역만은 지정면적이 12만5천7백정보로 당초지정대
상면적 15만6천정보의 80.6%에 불과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엄이외의 목적으로 농지 전용이 허용되
지 않기 때문에 도시근교등의 지주들은 땅값 하락을 우려,진흥지역지정
을 반대해 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정대상면적중 서울에 사는 부재지주의 땅이나
지방유지의 땅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땅이 대개 진흥진역에
서 빠졌다"며 "부재지주 소유의 땅이 많은 경기 충남북의 진흥지역 지
정비율이 높은 것은 지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