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금년보다 62%를 증액 편성했던 산재보험 예산(산재보상보
험특별회계)을 55%인상된 수준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에 기업들로부터 징수할 산재보험금은 1조5천9백40억
원에서 1조5천2백52억원으로 7백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으며, 기업들의
산재보험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의 예산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은 산업재해율이 감소됨에 따라
보험급여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 기업의 부
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배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보험 예산 규모의 축소로 당초 평균 18.6%로 책정됐던 산재보험요
율 인상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