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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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7월부터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을 1개월이상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 또는 폐차처분이 가능해진
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근거가 마련돼 위반자에 대해 6월이하의 징역
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이 가능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도시지역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
금이 내년 6월부터 15.5% 인상되며 부과대상지역도 종전 11개시에서 인
구 30만이상의 18개 시로 확대.
<>헬기상업운항본격화=내년초 서울잠실~용평 잠실~용인 김포공항~잠
실 잠실~무주구천동등 4개노선에 헬기가 취항하며 8월에는 대전엑스포
개막에 맞춰 잠실~대전간에도 헬기노선을 개설.
<>화물자동차요금제도개선=노선화물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용달화물자동차의 미터기요금제도가 폐지된다.
<>공항소음피해대책=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내에서는
학교 병원등의 신중축이 제한되며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
설공사가 착공된다.
가지 않을 경우 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 또는 폐차처분이 가능해진
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근거가 마련돼 위반자에 대해 6월이하의 징역
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이 가능해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도시지역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
금이 내년 6월부터 15.5% 인상되며 부과대상지역도 종전 11개시에서 인
구 30만이상의 18개 시로 확대.
<>헬기상업운항본격화=내년초 서울잠실~용평 잠실~용인 김포공항~잠
실 잠실~무주구천동등 4개노선에 헬기가 취항하며 8월에는 대전엑스포
개막에 맞춰 잠실~대전간에도 헬기노선을 개설.
<>화물자동차요금제도개선=노선화물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용달화물자동차의 미터기요금제도가 폐지된다.
<>공항소음피해대책=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구역내에서는
학교 병원등의 신중축이 제한되며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방음시
설공사가 착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