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대기업주주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부동산관련 세제
도 달라지는등 큰폭의 세제개편이 이뤄진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과세형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세
제개편을 추진하며 일반대출과 장기예금금리가 대상인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93년에 큰폭으로 이뤄질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경제력집중억제
를 위해 대기업주주의 상속.증여에 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관련세제
및 세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소비세의 과세범위와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제를 보완해 과세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며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위해 조세감면의 대상과 수준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조세감면체계를 전면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