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직 ... 가격 판매지역 제한 완화해야"..KDI

입력1993.01.05 00:00 수정1993.01.05 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부당거래행위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지적,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제조업자의 유통업자에대한 가격및 판매지역제한 규제등을 부분적으
로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5일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이 추상적인 공정성 추구에 집착,오히
려 경쟁효과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KDI는 부당거래행위규제시 무차별 규제에서 탈피,해당행위의 동기및 경
쟁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한 신축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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