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핵강국준비'에 다각대응책 강구

정부는 최근 일본이 유럽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도입하고 세계최대
의 핵재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은 핵무기개발능력
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결론짓고 일본의 핵 강대국화에 대비한 중장기대책
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원자력회의 등 양
국간 대화통로의 기능을 격상, 핵관련정보교환을 활성화해 견제기능을 강
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역내
국가간의 상설적 대화창구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주일대사관의 정보보고 등을 토
대로 과학기술처가 작성한 비밀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지난 56년부터 원
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을 추진 핵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미 지난 80년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