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만 규제 완화 ... 서울시 행정 형평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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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구기.평창동일대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한
종 로구청은 작년 건설부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주변 공지지구 18만6천평 가운데 올림피아호텔 건너편 도
로변 1만평만 고도지구로 묶고 도로 남측인 올림피아호텔주변은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림피아호텔 건너편 주민들은 최고 5층이
하 건물만 지을수있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등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지역은 당초 경관이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데다 인근 청와대 경
호와 관련해 공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3층이하로 건축이 규제돼 왔다.
종로구청은 또 구기터널주변 일반주거지를 전용주거지구로 강화하면서
같은 지역내에 위치한 1만평규모의 외교공관단지만 종전 일반주거지로
그대로 존속시켜 민간 사유지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 로구청은 작년 건설부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주변 공지지구 18만6천평 가운데 올림피아호텔 건너편 도
로변 1만평만 고도지구로 묶고 도로 남측인 올림피아호텔주변은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림피아호텔 건너편 주민들은 최고 5층이
하 건물만 지을수있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등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지역은 당초 경관이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데다 인근 청와대 경
호와 관련해 공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3층이하로 건축이 규제돼 왔다.
종로구청은 또 구기터널주변 일반주거지를 전용주거지구로 강화하면서
같은 지역내에 위치한 1만평규모의 외교공관단지만 종전 일반주거지로
그대로 존속시켜 민간 사유지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