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폐기물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부담금제도로 변
경하고,대상제품을 컬러TV 세탁기 건전지 3개 제품에서 냉장고 에어컨을
포함한 5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관련부처과 협의중에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월부터 시행된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강구하려는데 목적이 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가전업체들로 하여금 kg당 30원씩 제품의 무
게에 따라 처리비를 예치토록하고 폐가전제품을 환수하면 예치금을 돌려
주는 제도인데,그동안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가전업체들의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했다.
경하고,대상제품을 컬러TV 세탁기 건전지 3개 제품에서 냉장고 에어컨을
포함한 5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관련부처과 협의중에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월부터 시행된 예치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강구하려는데 목적이 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가전업체들로 하여금 kg당 30원씩 제품의 무
게에 따라 처리비를 예치토록하고 폐가전제품을 환수하면 예치금을 돌려
주는 제도인데,그동안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가전업체들의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