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짓다가 부도 파산해도 국민주택기금 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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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등을 짓다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도
국민주택기금이 계속 지원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된 경우 선의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제3의 업체나 입주예정자
대표등이 사업을 인수해 아파트등을 준공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을 재대출로 보아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했다.
현재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된때에는 이미 융자된 국민주택기금을
무조건 전액 회수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데다 기성고에 따른 자금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준공이 지연되는등 입주예정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는 실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이 계속 지원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된 경우 선의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제3의 업체나 입주예정자
대표등이 사업을 인수해 아파트등을 준공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을 재대출로 보아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기로했다.
현재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된때에는 이미 융자된 국민주택기금을
무조건 전액 회수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데다 기성고에 따른 자금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바람에 준공이 지연되는등 입주예정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