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요금 부당인상업소 강력 제재키로

정부는 연초부터 학원수강료 음식값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이 들먹이는등
물가불안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부당인상업소의 인가를 취소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버스 지하철요금등 교통요금을 이달말께 인상하되 버스요금의 경우
요금인상만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별도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경제기획원은 연말연시를 틈타 음식값 학원수강료등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따라 부당하게 값을 올린 업소에대해 가격을
환원시키도록 내무부를 통해 각지방자치단체에 강력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최근 학원관계자회의를 소집,학원수강료를 6%이내에서 인상을
억제하도록 당부하고 이를 어긴 학원에 대해선 인가취소등 강력히
대응키로했다.

이미 수강료를 올린 경우에도 인상률을 6%이내로 환원토록 했다.

지난5일현재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32개시의 개인서비스요금은 10일전보다
외국어학원비가 9.1%오른것을 비롯 입시학원비(3.2%)불고기(2.3%)비빔밥
(1.7%)등 평균 0.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외국어학원비가 4만3천3백원에서 5만3천3백원으로
23.1%나 올랐고 주산학원비(9.8%)입시학원비(5.3%)커피(6.1%)비빔밥(5%)
설렁탕(4.4%)이 큰폭으로 상승했으며 상추는 39.7%나 뛰었다.

경제기획원은 또 지난연말 교통부가 요청한 버스및 지하철요금의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원의 김선옥물가정책국장은 "버스요금의 경우 요금정책만으로는
경영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요금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이양과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합리화방안등을 교통부에서 제시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한갑수기획원차관주재로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금년
물가안정시책과 설날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