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않기로 ...총액임금제 취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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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총액임금제가 노동단체및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는데다 시행초기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상태
여서 올해는 전국 산업현장에 일률적인 임금인상 상한선을 내놓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 경제의 최대과제는 노사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산
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침체된
경제여건과 물가안정등을 감안할때 무리한 임금정책은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노사의 자율에 맡기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노동부등은 지난해 전국사업장 7백80개소를 대상
으로 총액기준 5%선에서 임금을 억제하던 방침을 바꿔 올해는 임금관
리 중점대상사업장을 선정하지않는 동시에 임금교섭 상한선을 내놓지 않
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임금가이드라인이 고무섬유등 사양업종의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낀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있으며 <>임금가이드라인이 다소의 임금억제효과를 상쇄한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데따른 것이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1~8월중 전산업 월평균 총액임금은
17.4%오른 82만9천원으로 91년의 총액임금인상률 17.4%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는데다 시행초기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상태
여서 올해는 전국 산업현장에 일률적인 임금인상 상한선을 내놓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 경제의 최대과제는 노사가 합심하여 자율적으로 산
업현장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침체된
경제여건과 물가안정등을 감안할때 무리한 임금정책은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노사의 자율에 맡기기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노동부등은 지난해 전국사업장 7백80개소를 대상
으로 총액기준 5%선에서 임금을 억제하던 방침을 바꿔 올해는 임금관
리 중점대상사업장을 선정하지않는 동시에 임금교섭 상한선을 내놓지 않
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임금가이드라인이 고무섬유등 사양업종의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낀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있으며 <>임금가이드라인이 다소의 임금억제효과를 상쇄한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데따른 것이다.
총액임금제가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1~8월중 전산업 월평균 총액임금은
17.4%오른 82만9천원으로 91년의 총액임금인상률 17.4%와 같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