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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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특별수사부 공안과장 유윤장
<>총무과장 윤장식 <>행정심판관리관실 서기관 장호익
<>법제기획관실 서기관 조 정찬 <>법제관 김재규 <>국방대학원파견 방진율
<>법령보급과장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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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의 무릎연골재생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미국 임상 2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48주의 추적관찰을 종료하고 데이터 평가에 돌입했다.바이오솔루션은 카티라이프의 미국 임상 2상 마지막 환자 추적관찰을 마치고 데이터 입력 및 자기공명영상(MRI) 평가작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회사측은 올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카티라이프는 2019년 국내에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첨단재생치료제다. 골관절염환자의 늑골에서 떼어낸 연골세포를 무릎 연골 손상부위에 이식해 근본적인 치료를 유도한다.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임상에 진입했다. 미국 FDA로부터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로 지정되기도 했다.바이오솔루션은 미국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4개 임상시험기관에서 총 20명의 무릎연골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다. 이번 미국 임상 결과분석은 한국 임상과 마찬가지로 48주 평가가 진행되며, 주평가 지표인 MOCART 점수(MRI 사진분석) 및 KOOS점수 중 연골 손상 부위의 채움 정도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들의 수술 후 평가를 위한 ‘통증 및 운동 기능 관련 설문’ 등인 부평가지표(Lysholm Score, IKDC Scores,VAS, ROM, X-Ray, Safety)들에 있어서도 장기 유효성 및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공시 및 국내외 학술지, 논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미국 시장에서 카티라이프와 가장 비슷한 시술 방식으로 성공한 자가 골관절염 세포치료제로는 미국 베리셀의 ‘마시’(MACI)가 있다. 베리셀의 주력 상품인 MACI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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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수색 불허' 방침에…민주당 "더이상 내란 가담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수색 불허' 방침을 밝히자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고 3일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은 윤석열 내란사에 얼마나 더 깊게 그 이름을 새기려 하냐"며 "박 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은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국민에 맞서 숨바꼭질이라도 벌일 셈인가.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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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강력 반발…"공수처 정말 미친 듯이 안하무법으로 설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