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있다.

김태복중부대학교수(한국토지행정학회장)는 경희대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비합리성<>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인한 손실보상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미비<>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의 무원칙성등을 꼽았다.

김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관계정부기관 학계
주민대표등이 공동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재조정위원회"를 구성,동일건물및
동일대지 동일부락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구역경계선을 재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독립법을 제정하여 손실관련규정을 명문화하고 개발권의 공유화제도의
도입도 검토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의한
개발이익환수분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수입,또는 국가의
공채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이용을 현재와같이 무원칙하게 정부의
공익시설설립에만 허용할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화시키는 "세부지구제"를 도입,이를 용도별로 관리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